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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처벌 법적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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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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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포차 처벌 법적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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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추진…상속車 말소등록 절차도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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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때 조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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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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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차 때 조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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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 폐차 때 조심 [중앙일보]
대행업체·견인기사에 맡겼다 낭패
압류 먼저 풀고 말소등록까지 확인을
서울 봉천동에 사는 30대 회사원 김성동씨는 1년 전에 폐차시킨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고지서가 최근 날아와 깜짝 놀랐다. 뒤늦게 확인한 결과 자신의 자동차가 말소 등록이 되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폐차대행업체에 맡긴 것이 화근이었다. 폐차를 대신 해달라고 맡겼는데 대행업체가 제대로 자동차 말소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다. 대행업자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자동차는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 버렸다.
김씨처럼 대행업체나 견인기사를 믿고 폐차를 맡겼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같은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폐차 절차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
우선 폐차 대상 차량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거나 압류등록이 돼 있으면 폐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차량 소유주가 직접 폐차를 하려면 자동차 등록증과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하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폐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등록된 폐차장은 한국자동차폐차협회(www.ka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협회 홈페이지에서 바로 폐차를 신청하면 폐차장 측이 차량 소유자가 원하는 곳까지 와서 차량을 무료로 견인해 폐차해 준다. 폐차 대행사를 이용할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의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폐차 후에는 차량이 등록된 관청에 자동차 말소 등록을 해야 한다. 말소 등록도 차량 소유자가 요청하면 폐차장 측이 대신 해준다. 말소까지 마친 뒤에는 차량 소유자는 말소 사실 증명서를 챙기면 된다.
한편 대부분의 폐차대행업체가 대행 수수료가 무료라고 광고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대행업체는 폐차장이 지급하는 고철값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기 때문이다.
최익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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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꼼꼼한 사전확인이 큰 피해를 막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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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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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차, 꼼꼼한 사전확인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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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꼼꼼한 사전확인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한국자동차폐차업협회(www.kasa.or.kr)는 일반인들이 폐차와 차량말소등록 등의 절차에 대해 기본 상식이 없어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이와 관련하여 협회로 문의가 적지 않다고 말한다.
“자동차 폐차 시킨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자동차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등록된 폐차장이 아닌 폐차대행업체(폐차서비스업체)나 견인 기사 등을 믿고 자동차를 맡겨, 폐차절차가 모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2~3 년이 지난 후 자동차세 등의 미납고지서가 뒤늦게 발부되어 확인해 본 결과 자동차 말소등록은 이뤄지지 않았고, 중간 대행업자와의 연락은 두절되어 자동차는 사라지고 관련 세금만 부과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차량소유자가 폐차 시 반드시 아래사항을 숙지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폐차 및 말소등록 구비서류 및 절차”
- 폐차
차량 소유주일 경우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등록된 폐차장에서 폐차가 가능하다. 하지만 등록된 폐차장이 아닌 대리인(폐차대행사)을 이용할 경우 차량소유자의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 말소등록
이렇게 폐차가 된 후에는 차량이 등록된 관청에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폐차 후 폐차장으로부터 발급 받는 <폐차인수증명서>과 <자동차등록증> 만 있으면 가능하고 일반인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등록된 폐차장에서는 차량소유자가 요청 시 말소등록대행이 법적 의무화되어 있다. 폐차부터 말소까지 등록폐차장이 책임지고 마무리해주는 것이다. 이 경우 폐차인수증명서는 소유자에게 발급되지 않고 폐차장이 말소대행을 위해 사용한다. 이렇게 말소까지 이루어진 후에 최종적으로 차량소유자가 받는 서류가 <말소사실증명서>이다.
협회 관계자는 일반인들이 위의 절차나 서류들을 꼼꼼히 챙길 자신이 없다면 적어도 등록된폐차장을 이용하는 것만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한다.
“등록된 폐차장 확인은?”
등록된 폐차장 및 준비서류, 절차 등은 한국자동차폐차업협회(www.kasa.or.kr)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며 협회 홈페이지에서 바로 전국 모든 등록된 폐차장에 폐차신청도 가능하다.
자동차 관리의 마지막 단계인 폐차, 꼼꼼한 사전
확인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스포츠서울] 2008. 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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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대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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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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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근 대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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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대란 … 값 뛰자 유통업체 공급 늦춰 [중앙일보]
정부 ‘매점행위’ 품목 고시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아파트를 짓는 S건설은 바닥 공사에 들어가는 철근이 부족해 공사를 일시 중단했다. 철근 가격이 날마다 급등하자 돈을 더 받으려는 철근 유통업체들이 공급을 늦추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판교 신도시에서 아파트를 건설하는 B건설도 공정률을 제때 달성하는 게 불투명해졌다. 이 건설사의 김은만 현장소장은 “철근이 부족한 데다 가격도 뛰어 공사가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치솟는 철근 가격을 잡기 위해 지식경제부•국세청•지자체가 공동으로 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11일부터 고철과 철근을 매점매석행위 품목으로 고시하고, 적정 수준 이상으로 재고를 갖고 있는 업체를 처벌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7개 전기로업체 등 생산업체와 250개 유통업체는 단속시점 직전 30일간 평균 재고량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 이상 많으면 사재기로 처벌받는다. 건설업체는 단속시점 직전 18일 총사용량보다 더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처벌받게 된다. 매점매석으로 판단되면 정부는 일단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개선이 안 되면 고발해 5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
정부의 강경조치는 최근 철근 가격 급등이 유통업체•건설업체의 불공정 행위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2월 철근 소매가격은 지난해 말보다 29.2%나 올랐다. 도매가격이라 할 수 있는 공장도 가격상승률(23.9%)을 훌쩍 뛰어넘었다.
손해용 기자 (2008.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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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협회 정기총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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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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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차협회 정기총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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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협회 정기총회 개최
한국자동차폐차업협회(회장 황팔곤)는 지난달 28일 호텔 홀리데이인서울에서 이사 및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 20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07년도 사업추진실적 보고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비롯, 2008년도 사업 및 세입•세출안 등을 확정했다.
협회는 올해 주요사업으로 ▲자원순환법 시행에 따른 따른 업계의 대응방안 설정 ▲폐차 전산 시스템 영역 확대 ▲ 온라인 제휴 활성화 ▲대국민 홍보 강화 ▲ 회원사 수출 증대 ▲ 해외 유관단체와 상호교류 ▲조사.연구기능 강화 ▲ 공익지원사업 강화 등으로 확정했다.
황팔곤 회장은 “회원의 단결을 기반으로 자원순환법 시행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고 각종 제도개선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회원들의 성원을 당부했다.
이상민 기자 : lsm@gyotongn.com
[교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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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법 시행…폐차업계 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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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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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순환법 시행…폐차업계 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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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법 시행…폐차업계 ‘우왕좌왕’
시행령.규칙 제정 후 1개월만에 적용
자원순환법이 시행되면서 폐차업계가 큰 혼란에 빠졌다.
폐차업계에 따르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순환법)이 지난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사업자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다.
자원순환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자원재생공사에 실시간으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자동차 재활용 실적’ 보고가 준비기간 및 교육 부족 등으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
자원순환법은 지난 2007년 4월 공포돼 같은 해 12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된 후 즉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자원순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고 불과 열흘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법 시행이 된 셈이다.
따라서 시범 운영기간이나 사전에 충분한 교육 없이 자원재활용 실적을 보고해야 하는 사업자들로선 당황할 수밖에 없다. 실적 보고는 폐차 인수 후 1일 이내에 보고하게 돼 있다.
만약 사업자들이 의무보고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각 업체당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의무 보고를 준수하고 있는 업체는 전체의 5%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환경부의 입장에선 자원재활용의 활성화 차원에서 의무 보고 사항을 고시했지만, 시행에 앞서 충분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일본의 ‘자동차리싸이클링법’의 경우 2002년도에 제정된 후 3년의 유예 및 준비기간을 거쳐 2005년에 시행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와 관련, 폐차업협회 관계자는 “지난 12월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의무보고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나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면서 “사업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시범 운영 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자원재생공사의 전자관리표 보고시스템은 지난해 12월 초까지만 해도 완료되지 않았다.
따라서 테스트 기간 및 사용자들의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2008년부터 관리표 보고를 실시하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한 폐차 사업자는 “모든 보고 시스템은 일정한 테스트 기간과 시범 운영, 유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시스템 수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면서 “현재 자원재생공사가 구축한 전자관리표 보고시스템은 이런 과정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자원재생공사의 보고 양식에 대해서도 업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
재활용 실적 보고시 폐차인수나 압축 고철 인계, 폐가스류 인계 내역 등은 인정할 수 있지만 별지 6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 내역보고’를 하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6호서식은 재활용 내역에 보고해야 하는 모든 부품의 중량을 기재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폐차업계는 자원순환법상 페차 사업자의 의무는 일정부품의 해체와 보관, 재활용업자에게 인계하는 것이어서, 폐차사업자는 폐차의 인수정보 보고와 해체한 부품 및 해체후 남은 폐자동차의 인계보고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세부재활용 내역을 보고하지 않고 인수, 인계내역만 보고해도 재활용률 산정을 위한 기본 데이터는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황대식 폐차협회 사무국장은 “재활용 내역 보고는 삭제하고 인수내역과 인계내역의 작성사항을 보완할 경우, 자원순환법에서 요구하는 폐차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확인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교통신문 이상민 기자 : lsm@gyotongn.com 0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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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폐차대수 57만여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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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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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폐차대수 57만여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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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폐차대수 57만여대
폐차업협회 “대수 증가 불구 수익은 악화”
지난해 폐차대수가 57만대를 넘어섰다.
한국자동차폐차업협회(회장 황팔곤)는 207년 누적폐차대수가 2006년 대비 4만1878대가 증가한 57만721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74.5%를 화물차가 18.7%, 승합차 6.6%, 특수자동차 0.3% 순이다.
용도별로는 전체의 96.3%가 비사업용 차량이 차지했다. 증감은 지난해 대비 승용차가 8.0% 증가, 화물차 4.6% 증가, 비사업용 차량이 약 8.4 %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34.0%, 인천 6.4% 등 수도권 지역이 전체의 약 40.4%를 차지했으며, 경남 9.2%, 경북 7.0%, 충남 4.8%, 강원 4.9%, 부산 3.9%, 대구 4.9%, 전남 5.1%, 전북 4.5%, 충북 4.6%, 대전 3.1%, 울산 3.5%, 광주 2.5%, 제주 1.6%의 분포를 보였다.
협회 관계자는 “폐차대수의 증가에도 불과하고 전국 폐차업체수가 2006년 373개에서 2007년 396개 업체로 23개 업체가 증가해 개별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업체당 폐차대수는 전년 대비 1.7%의 증가에 그쳤다”며 “올해부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이 시행돼 친환경적 폐차처리에 따른 비용 증가로 인해 폐차업체의 수익구조는 오히려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교통신문 이상민 기자 : lsm@gyotongn.com
2008-02-20 08: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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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소유자가 알아야 할 폐차상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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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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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소유자가 알아야 할 폐차상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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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소유자가 알아야 할 폐차상식
(서울=뉴스와이어) 2007년12월18일
한국자동차폐차업협회(www.kasa.or.kr)는 일반적으로 차량소유자들이 폐차에 대한 기본 상식이 없어 실제 본인차량을 폐차하면서 추가비용 부담 및 심할 경우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 이와 관련하여 협회로 문의가 적지 않다고 말한다.
“자동차 폐차 시킨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자동차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등록된 폐차장이 아닌 폐차대행업체(폐차서비스업체)나 레카차 기사 등을 믿고 자동차를 맡겨, 폐차절차가 모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2~3 년이 지난 후 자동차세 등의 미납고지서가 뒤늦게 발부되어 확인해 본 결과 자동차 말소등록은 이뤄지지 않았고, 중간 대행업자와의 연락은 두절되어 자동차는 사라지고 관련 세금만 부과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폐차대행 수수료와 견인료가 무료?”
대부분의 폐차대행업체나 폐차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자동차관련업체들은 폐차대행 수수료가 무료라는 문구를 자주 사용한다. 하지만 실상은 폐차대행업체(폐차서비스업체)를 이용한 경우 등록된 폐차장에서 차량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소액의 고철값을 대행업체가 중간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일부 또는 전부 챙기고 나머지를 차량소유자에게 지급 또는 전혀 지급되지 않으므로 폐차대행 수수료는 이미 지불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재 등록 폐차장에서는 차량소유자가 있는 곳에 방문해 무료 견인서비스를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도 폐차대행사를 이용해서 받는 혜택이라 볼 수 없다.
“폐차대행시 비용 발생” (폐차시 필요서류는 “신분증”과 “차동차등록증” 만으로 족함)
일반 개인이 본인소유의 자동차를 등록된 폐차장에 폐차하고자 할 때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하지만 등록된 폐차장이 아닌 폐차대행사(폐차서비스업체)를 이용하여 폐차대행을 시킨다면 차량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즉, 차량소유자는 인감증명서 발급비용 1,200원을 추가로 부담하여야만 한다.
“간편한 폐차” (www.kasa.or.kr)
대부분의 사람들이 폐차가 생소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등록된 폐차장에 폐차하는 절차도 일반인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차량말소등록까지 빠르고 안전하게 처리된다. 실제로 등록 페차장에 전화 한 통화면 폐차부터 차량말소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만큼 현재 국내의 폐차시스템은 잘 갖추어져 있다.
“등록된 폐차장 확인은?”
등록된 폐차장 및 준비서류, 절차 등은 한국자동차폐차업협회(www.kasa.or.kr)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며 협회 홈페이지에서 바로 전국 모든 등록된 폐차장에 폐차신청도 가능하다.
자동차 관리의 마지막 단계인 폐차, 꼼꼼한 사전확인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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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동 행정기관, 감찰받고 민원처리(방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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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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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동 행정기관, 감찰받고 민원처리(방치차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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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동 행정기관, 감찰받고 민원처리
애로사항 제기해도 '모른척'
지적통보 받은 후에야 해결
'부산지역 행정기관들은 감사 지적을 받아야 그동안 소홀히 하던 민원 처리를 해주나'.
부산시는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시 산하 공사와 공단 사업소 일선 구·군에 대한 감찰활동을 통해 공동설립 승인 지연 등 기업민원 처리 불편사례 61건을 발굴, 해당 부서에 통보해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기존의 행정조직 감찰에서 벗어나 불필요한 규제로 인한 기업민원 지연처리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것이다. 이번 활동을 놓고 행정기관들이 민원현장의 목소리보다는 감사 결과에 따라 움직이는 현실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부산 A폐차장은 장기간 반환되지 않은 차량 30여 대를 보관하고 있었지만 관할 구청에서 담당 직원들이 자주 바뀌는 등 강제처리계획 통지와 폐차처분 공고를 해주지 않고 2005년부터 폐차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부산시 감찰반은 지난 9월 현장을 방문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관할 구청 교통과에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고 지난달 19일에는 경찰서를 통해 장기 미반환 차량 도난신고 조회까지 했다. 지난달 27일에야 이 업체는 미반환 차량 30대를 폐차 처분할 수 있었다.
기장군 정관면 B사는 신제품을 개발, 국내 관광서나 공공기관 등에 시험가동이나 구매를 요청했지만 번번히 거절당했다. 지난 2월 시 감찰반은 이 제품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5월에는 산·학협동 협약 체결을 통해 정상 가동을 할 수 있었다.
한 업체 관계자는 "기업 운영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해 민원을 제기해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다 감사 지적통보를 받고서야 해결해주는 것을 보고 뒷맛이 영 개운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제신문 (2007.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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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3분기 총 폐차누적대수, 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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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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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3분기 총 폐차누적대수, 413,342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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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총 폐차누적대수, 413,342대
(서울=뉴스와이어) 2007년12월05일
건교부산하단체인 한국자동차폐차업협회(회장: 황팔곤 www.kasa.or.kr)는 3분기 자동차 총 폐차누적대수가 전년 동기대비 21,406대 증가한 413,342대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용도별로 폐차대수를 살펴보면 전체의 96.50%가 비 사업용, 3.50%가 사업용 차량을 차지했으며,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74.57%, 화물차18.63%, 승합차 6.53%, 특수자동차 0.27% 순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승용차는 5.20%, 승합차는 14.81%, 화물차는 3.28%, 특수자동차는 29.43% 증가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이 168,465대로 전체의 40.76%를 차지했으며, 그 뒤로 경남 38,921대(9.42%), 경북 28,520대(6.90%), 전남 21,059대(5.09%), 충남 20,121대(4.87%), 강원 20,024대(4.84%), 대구 19,835대(4.80%), 충북 18,314대(4.43%), 전북 18,298대(4.43%), 울산 14,734대(3.56%), 부산 15,570대(3.77%), 대전 12,871대(3.11%), 광주 10,165대(2.46%), 제주 6,445대(1.56%)순으로 집계되었으며, 전년 동기와 비교할 때 대부분의 지역이 소폭 상승하였으나 부산, 충남, 전북지역은 소폭 감소세를 나타냈다.
출처 : 한국자동차폐차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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