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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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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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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대한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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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7 대통령령 제21983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우너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에 관한 붙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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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중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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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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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중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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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중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고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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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53조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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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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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 제53조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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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관리법 제53조 개정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2. 공포일 : 2008. 3. 28.
3. 시행일 : 공포일부터 1년후
4. 상세 내용 : 첨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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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표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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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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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표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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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순환법에 따라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보고하여야 하는 재활용 관리표고시를 첨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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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법 시행규칙 폐차관련부분 요약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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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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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순환법 시행규칙 폐차관련부분 요약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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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폐차관련 부분 요약본을 첨부합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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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법 시행규칙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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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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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순환법 시행규칙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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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 (2007.12.31.)
첨부한 시행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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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법 시행령 폐차관련부분 요약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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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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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순환법 시행령 폐차관련부분 요약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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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요약본을 첨부합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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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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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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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순환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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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차관련 요약본도 별도로 첨부하오니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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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표 고시 최종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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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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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표 고시 최종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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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순환법의 시행에 따라 2008년 1월1일부터 폐차의 재활용 정보에 대해서 한국자원공사에 보고해야할 관리표 고시안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고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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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폐차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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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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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폐차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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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 폐차업에 관한 등록기준이 개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일 : 2007. 11. 5
■ 개정내용 :
- 첨부의 별표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11-5>
- 사업장의 위치는 너비 1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용이하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이어야 한다. <개정 2007-11-5>
- 사업장 내·외부간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군수·구청장은 폐차영업소의 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건전한 폐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폐차영업소 설치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관내 등록업체의 실태를 감안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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