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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에 관한 규정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4항,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7조 규정에 의해 정밀검사를 받은 차량이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처리방안의 하나로써 노후차량의 조기폐차를 신청하고 시행할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의 50%(단, 차량의 완전기본형 기준)에 해당하는 정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신청시 조건

1.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3년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있는 경유 자동차

2. 정부지원으로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3. 첨부사진 판독결과 사고, 고장 등이 확인되지 않은 차량 및 보험개발원 중고차 사고이력 조회 결과서 발행일 2개월 이내 사고 사실이 없는 자동차

4. 당해 연도 배출가스검사결과가 아래의 범위에 해당될 경우

특정 경유차 배출허용기준에 따른 조기폐차 가능 범위 해석

차 종	제작일자	부하검사		무부하급가속검사
차 종	제작일자	정밀검사	특정경유차	정밀검사	특정경유차
차량총중량 3.5톤미만의 자동차	95.12.31이전	70%이하	40%이하	60%이하	35%이하
	00.12.31이전	60%이하	40%이하	50%이하	35%이하
	01.01.01이후	60%이하	35%이하	45%이하	30%이하
차량총중량 3.5톤미만의 자동차	92.12.31이전	70%이하	30%이하	60%이하	25%이하
	95.12.31이전	70%이하		55%이하
	97.12.31이전	60%이하		45%이하
	97.12.31이전(시내버스)			40%이하
	97.12.31이전(시내버스 외)			45%이하
	01.01.01이후		25%이하	40%이하	20%이하